성남대형로펌 ‘관측 임무’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궤도 안착, 지상국과 첫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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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발사됐다고 밝혔다. 다른 우주선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사 시각은 예정보다 1분 지연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지상을 떠난 지 60분 만에 팰컨9에서 정상 분리됐다. 발사 75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목표로 했던 고도 498㎞에 안착했다는 사실과 본체 시스템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총괄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중량이 534㎏이고, 덩치는 경차와 비슷하다. 주 임무는 지상 정밀관측이다.
흑백으로는 0.5m급, 컬러로는 2m급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는 흑백 촬영 기준으로 지상에 놓인 방석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은 관측 능력을 발휘해 지표면 관찰과 지도 제작, 도시계획 수립, 태풍·홍수·산불 피해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러시아 발사체 ‘소유스’에 실려 2022년 하반기 지구 궤도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하면서 한국은 발사 계약을 해지했다.
그 뒤 위성을 팰컨9에 실어 2025년 발사하기로 하는 새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 사정으로 일정이 또 연기돼 예정보다 4년 늦게 우주로 향하게 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운영을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임무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행한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반도 국토·재난 관리에 필요한 초정밀 영상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한국 위성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 등과 같이 대북정책 틀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 장관이 논쟁적 사안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꺼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사안은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한국·조선) 관계 표현을 쓰면서 촉발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호명한 첫 사례였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조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문제로도 번졌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호칭 문제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평화 공존을 이루려면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은 특수관계라는 우리 입장 차를 좁혀가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더욱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헌법 및 국내법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일부가 공론화 차원에서 후원해 전날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패널 8명 중 7명이 ‘조선’ 호칭 사용을 주장하며 한쪽으로 편중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조선 호칭을 사용한 뒤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꿀 때도 정 장관이 “북향민이 지지가 많다”고 먼저 언급한 뒤 결정된 바 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공론화의 취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데 일방적인 면이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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