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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 노동자가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80만원 목돈을 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1000명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노동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인천시가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 목돈을 주는 것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드림For청년통장 가입자는 지난해까지 모두 5024명이다. 이 중 3년 만기로 목돈을 탄 청년 노동자는 모두 1558명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노동자이다.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가구 4000만 원 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인천 내 근무지 제한이 폐지돼 인천 거주 청년이라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누리집( 하면 된다.
인천시는 소득과 인천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For청년통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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