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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파월, 연준 남아 트럼프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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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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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며 연준에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가 5월15일 종료된 후에도 이사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직으로 연준에 남는 것은 이례적이다. 파월 의장은 2028년 1월31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 남아 있기로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추가로 지명하지 못하게 됐다.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공세를 들었다. 그는 “내 우려는 연준을 향한 일련의 법적 공세”라며 “이러한 공세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를 위해 싸워와야 했다”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 연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의장은 단 한 명뿐이다. 워시가 인준되고 취임하면 그가 의장이 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며 그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 후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수사하며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닌 피로 워싱턴 연방 검사장은 지난 24일 관련 수사를 종료한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은’ 파월은 어디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과 워시 후보 간 정책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무라증권의 선진시장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세이프는 “워시 후보가 구축하려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의결했다.
남편을 통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해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후 검찰이 다른 수사 도중 무마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나서며 검·경 기싸움 소재로 비화한 모습이다.
양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수사를 무마하려고 남편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온 양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과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관련 가맹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필라테스 업체 대표를 불러 양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양씨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양씨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점주들로부터 가맹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됐다. 강남서 수사1·2과가 각각 동시에 양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1과는 그해 12월 양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2과는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된 양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포착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피의자인 이씨가 강남서 수사팀장인 A경감에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청 소속 B경정으로부터 A경감을 소개받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양씨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정보를 이씨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각각 강남서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양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맹 사업 사기와 수사 무마 청탁에 모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씨가 학원 대표 측과 공모했다며 고소했지만, 양씨는 학원 광고 모델을 맡았을 뿐 사업 운영과 배우자 향응 제공 과정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검·경 간 신경전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해체로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에 착수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강남서에서 잇따른 비위 의혹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 논란을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은 박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강남서 경감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시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내부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감찰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공식화했고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실제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쿠팡은 2021년 지정 당시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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