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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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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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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법을 개정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의 전·현직 관리 기소에 관해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멕시코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 법무부가 기소한 멕시코 관리 10명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루벤 로차 모야 멕시코 시날로아 주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독립적인 결론이 나오거나 미국으로부터 “압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그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당국은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한 10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으나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전날 로차 주지사 등 전·현직 관리 10명을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로차 주지사가 수년간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보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차 주지사는 현직이며 셰인바움 대통령과 같은 당인 모레나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멘토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다. 로차 주지사는 전날 성명에서 미 법무부의 기소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이는 멕시코 헌법 질서, 특히 국가 주권을 침해하려는 왜곡된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내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멕시코 안보 분석가인 리사 마리사 산체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로차 주지사를 미국에 넘겨주면 그 결정이 가져올 모든 국가적, 정치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며 “만약 그를 보호한다면 멕시코 정부가 정치인과 범죄자의 유착 관계를 감싼다는 인식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강경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지난 2월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를 사살하는 등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9일 멕시코 치와와주에서는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참여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CIA 요원들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가안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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