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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소리②]‘환경노벨상’에도 정치권은 무관심…“기후위기·불평등 함께 이야기하는 후보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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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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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에서는 환영 성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라며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8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 장마가 찾아왔고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명이 숨졌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40대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가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씨가 기후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겪는 여섯 번째 선거이자 가장 조용한 선거다. 김씨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의원 수를 원내에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별 기후 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 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동, 태안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에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울산 등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 달 14일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의 자유이동 협정까지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하는 만큼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발의를 주도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초 조사에서 찬성률이 45%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리와스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 발의안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 SVP 지지층의 96%가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당(FDP)은 공식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지지층 다수는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당(SP) 지지층의 16%, 녹색당 지지층의 23%만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 측은 취리히·제네바 등 주요 도시의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 상당수는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 지역에 가입한 이후 EU 역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 안차이거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 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 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큰 데다, 인구 상한제가 시행되면 EU와의 자유이동 협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는 한층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 규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3년간 6개월 이상 사회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소득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의회는 기존 시민권 신청자 약 1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환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46표·반대 147표로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현재 10만명 이상이 스웨덴 귀화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신청 당시 모든 조건을 충족했던 외국 출생 신청자들의 절차가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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