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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편법 증여 생각 마라…전수 검증” 국세청장, 다주택자 향해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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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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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일례로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임 청장은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30일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화물 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법적 리스크 해소다. 양측은 우선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기로 했으며,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해 정기적 휴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사측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전날 조인식 지연의 원인인 숨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있는 명예회복 및 예우 방안 역시 합의서에 명시됐다.
노사는 지난 22일 상견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6곳의 봉쇄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비극적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과 신뢰 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시작됐다. 숨진 조합원의 장례식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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