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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 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수정·보완을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승리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46%로 야당 승리(30%) 응답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지난주 67%로 최고치를 찍고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6%로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경제·민생’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8%), ‘소통’(6%), ‘서민 정책·복지’(4%)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응답이 15%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고환율’(13%), ‘외교’(9%), ‘부동산 정책’(7%),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6%) 등이 뒤를 이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0%로 나타났다. 두 응답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3월 이후 평균 17%포인트로 커졌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2%가 여당 승리를, 보수층의 63%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은 51%가 여당 승리를, 23%가 야당 승리를 바란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24%)은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39.2%,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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