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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자택서 주사기 쥔 채 사망한 간호조무사, 병원서 ‘이것’ 98개나 몰래 빼돌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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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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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일로 단축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도봉구는 그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왔다. 지난 3일부터는 5일로 단축 처리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위해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 안내 도우미’로 추가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 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처리의 한계로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늘어가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장에서 공주·부여·청양의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적었다.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썼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번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도 한 차례 지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함께 공천을 신청한 윤용근 당 미디어대변인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재보선 공천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주·부여·청양은 계속 사고 당원협의회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을 의식해서 비워둔 것”이라며 “정 전 의원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지역구라 정 전 의원을 꼭 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굳이 대안을 찾을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그 지역에서 경선해서 정 전 의원을 이기긴 쉽지 않다. 컷오프(공천 배제)되지 않는 한 정 전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정 전 의원을 공천하는데 부담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6월 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부터 함께한 핵심 친윤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지난해 2월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출마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재보선 후보 하마평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또다시 내란 심판 프레임에 모든 선거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남겼고,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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