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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독일 총리 “미국, 출구전략 없이 전쟁…이란에 굴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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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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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 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또 스타머 총리는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군의 자국 내 군 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상적 경험, 뉴스, 역사적 사실 등 각종 경로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악한 행동’과 맞닥뜨린다. 그럴 때마다 드는 의문.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이다. 악한 행동을 이해하려는 공통의 관심사로 엮인 심리학자 3명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25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연구해 악을 도덕적 관념이 아닌, 데이터와 통계의 영역에서 재구성했다. 한마디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악한 행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해를 돕는 설계도 같은 책이다.
악한 성격의 핵심과 본질은 ‘다크 팩터’라는 특정 인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다크 팩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반적 성향이며, 여기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념이 동반된다. 그 신념은 객관적으로 옳다거나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들의 희생은 당연하다거나 어차피 세상은 위험한데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스스로 타당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이코패스나 마키아벨리즘은 다크 팩터의 대표적인 성격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복수를 할 때 사이코패스는 즉각적인 보복 경향을 보인다면 마키아벨리즘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수할 것인지를 먼저 숙고한다. 같은 다크 팩터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국적이나 세대, 성별, 지능,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이어진다. 다크 팩터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우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과가 전 세계 30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다크 팩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은 선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시켜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 미군도 재배치 압박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중인 감축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이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 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은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 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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