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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속보]법원,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1심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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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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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된 혐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임기 종료 후에도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15일부로 의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사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진행됐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관련 미 법무부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가 투명하고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 종결을 통보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 전개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결정과 관련해 “나의 우려는 연준에 가해지는 일련의 법적 공격”이라며 “이는 우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구두상 비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을 상대로 한 법적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연준을 난타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 “에너지 가격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는 에너지 충격에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수년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 독립성과 관련해선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하고 엄밀한 분석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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