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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북 시민사회 “체불임금 제로”···이주민 권리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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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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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의 제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 ‘노동 착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체불액 역시 110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44.4% 늘었다. 전체 체불액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며 ‘체불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 창구에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월 두 달간 접수된 상담만 10건에 달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 신고 이후 예상되는 사업주의 보복이나 강제 출국 위협 탓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포식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가 동시에 출범해 당사자 중심 대응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80여 명의 유학생과 이주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이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5월 한 달을 ‘1차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 사례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력이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체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공간 등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 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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