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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회피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 말라”···다주택자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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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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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 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수·주에 두루 능한 외야수 김성윤(27·삼성·사진)은 올 시즌 7번째 경기였던 지난 4일 KT전 도중 옆구리 통증으로 교체됐다. 왼쪽 옆구리 근육이 3.5㎝가량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이탈했다.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던 목표가 빠르게 틀어졌다.
김성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영웅, 구자욱, 이재현 등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 악재로 이탈한 삼성은 김성윤의 복귀 직전까지 7연패 늪에 빠졌다. 그리고 김성윤은 3주 만에 복귀한 28일 잠실 두산전에서 연장 10회초 결승타를 때리며 팀에 귀한 승리를 안겼다.
김성윤은 이날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1도루로 맹활약했다. 시즌 8경기 타율은 0.400(30타수 12안타)이다. 김성윤은 “재활군에서 훈련을 준비한 과정부터 퓨처스리그(2군)에서 경기를 뛸 때까지 전체적으로 코치들이 최선을 다해줘 복귀를 편하게, 잘 준비할 수 있었다”며 “팀에 와보니 (연패 중인데도) 분위기가 오히려 좋다고 느껴서 특별히 부담감을 느끼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윤은 이날 결승타를 친 타석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했다. 3-3 동점인 10회초 1사 2루에서 상대 투수 이병헌의 3구째 슬라이더를 타격했는데 공은 그라운드에 맞고 땅볼로 굴러가며 1·2간을 빠져나갔다.
김성윤은 “결과는 너무 좋았지만 과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안 좋긴 하다. 스스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타석이었는데 그래도 야구는 운이라고, 하늘에서 도움을 주신 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김성윤은 컨디션이 좋다는 점을 과시하듯 주루와 수비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10회초 후속 타자 최형우의 타석에서 2루 베이스를 훔쳤고 그 직후 최형우의 좌전 안타에 3루를 돌아 홈 베이스까지 들어왔다. 아웃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절묘하게 세이프가 됐다. 김성윤은 “도루하기 전에도 몇번 스프린트를 해서 도루에 성공했을 땐 이미 몸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쳐 있었다. 근데 또 최형우 선배가 안타를 쳐 진짜 이를 악물고 뛰었다”며 “다들 뒤에서 누가 잡아당겼냐고 하시더라. 뛰면서도 다리가 너무 안 나가니까 홈에서 잡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비에서도 1회 박준순, 6회 다즈 카메론의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으며 존재감을 뽐냈다. 김성윤은 “수비가 안 되면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선수라고 느낀다. 그래서 항상 수비를 중점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 (경계성 타구도 잡으려고) 과감하게 뛰는 편”이라고 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부상에서 돌아온 김성윤이 공격, 수비, 주루에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성윤 덕분에 연패를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극찬했다.
충남 보령시는 공공비축미 매입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확기마다 반복돼 온 혼잡·안전 문제를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에 벼 수매가 집중되면서 대형 농기계와 차량,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령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총면적 4만9100㎡)를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통해 사고 1건당 최대 1억원,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통해 대인 피해 1인당 500만원,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정기 수매 기간(10~12월)에는 모든 매입장을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이 이뤄지는 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한다. 올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보령시는 보험 도입과 함께 매입장별 분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사고 부담을 줄이고 공공비축미 수매 참여율과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보령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감내해 온 안전사고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분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이나 책임 공방을 줄이고 명확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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