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유지…이란 ‘말려 죽이기’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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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선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대이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그들은 마치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기에 (봉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을 통한 ‘고사 작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해상 봉쇄가 일부 효과를 냈고 이를 지속할 경우 이란 정권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란 고사 작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할 국제 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또 에너지 업계 임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SNS에 자신이 총을 든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인 30일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 자산으로써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국영TV 앵커가 대독한 성명에서 “세계의 폭력배들이 이 지역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미국의 계획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오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수천㎞ 밖에서 탐욕과 악의를 품고 찾아오는 외세가 있을 곳은 그 바닷속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에 미국의 봉쇄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다음 목적지는 140(달러)”이라고 썼다.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장관은 “적은 (봉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다.
양측이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면 협상을 더 선호하지만 서류 한 장을 보내기 위해 매번 18시간씩 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계좌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A씨의 범행은 잠에서 깨어난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성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들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알려지기 전부터 피해자들을 만난 정황 등을 토대로 모방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한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29 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지체된 양상이다.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1만가구)와 서울시(8000가구)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과 연 500억원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 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가구 중 2900가구는 내년에,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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