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 갤러리

승소사례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08:42

본문

승소사례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3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의 이른바 손 털기 논란에 대해 “북구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첫 부산 일정으로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한 하 전 수석은 상인과 악수를 한 뒤에 양손을 비비거나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구포시장 어머니들의 손은 닦아낼 ‘오물’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온 ‘훈장”이라며 “상인분들의 거친 손을 맞잡고, 그 손에 담긴 땀과 눈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본 사람이야말로 북구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같은 권력자의 손을 잡은 뒤에도 그렇게 손을 닦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그냥 내려보낸 건 너무 오만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이전글‘두계학술상’에 장지연 교수 26.05.03
다음글분당성추행변호사 [포토뉴스]5월 연휴 시작, 들뜨는 마음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