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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분만 중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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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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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한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추가된 적용 대상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기간이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로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단 내 미투 운동을 했던 김현진씨의 죽음은 내게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가해자는 죄에 따라 계산된 벌을 받았다. 미투 전후 김현진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난한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나는 김현진씨와 김현진씨 사건의 가해자인 시인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없지만, 그 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싸움이란 가해자나 법률적 다툼만 말하는 건 아니다.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었을까 싶다. 어떤 사건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니까.
[플랫]가해자와 맞서고, 피해자와 연대했던… 98년생 김현진씨 세상 떠나
나는 문단 내 미투 운동의 바람이 잦아들 즈음 등단했다. 바람은 거셌다. 미투와 코로나로 출판계에서는 연말 행사가 거의 중단된 시점이었다. 문학계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꼭 10년이 지났다.
문예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얼마 전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금 떠올린 것들이 있다. 가령, ‘작품 안에서 2명 이상의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가’라든지, ‘글 안에서 인물이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는가’와 같은 내용이다. 사실 성차별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씁쓸한 일이다. 그렇게 수치화하고 쉬이 개선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문단 내에서 성범죄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강연자는 알베르 카뮈의 말로 강연을 마쳤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 지났다. 놀랍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튀어나왔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가해자 입장에도 서보려 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 짐작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벌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인간에게는 공감과 협력이라는 기제가 있다. 타인을 공감하며 아픔과 슬픔을 느낀다. 인간의 뇌는 그것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공감과 협력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도 없다. 지식이 높으면 공감력이 더 우수하다는 글을 읽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깊은 사고력을 갖추었기에 공감을 더 잘할 수 있다.
문학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종이에 글을 채운다. 감각에 섬세한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 어리석음이 안타깝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의 과정을 떠올려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범죄를 목격한 이들이 진실을 함께 알리면서 확대됐다. 다시 말해 미투 운동은 권력관계에 의한 피해와 집단 구조를 고발하는 고발장이면서, 피해자와 그들에 공감하는 이들 중심으로 연대가 일어난 운동이었다.
[플랫]할리우드 떠돌던 루머를 ‘미투의 도화선’으로 만든 기자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김현진씨 같은 이가 있었으므로 그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고 그에 연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직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이다. 많은 사회 운동이 이런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인 서프러제트, 흑인 인권 신장을 부르짖었던 흑인 민권 운동,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던 형평사 운동 등도 그러했다. 연대는 사회를 변화하게 한다.
공감과 협력에서 비롯한 연대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만드는 기제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의 권리를 돌아보는 일은 공동체의 핵심이다. 정부와 정책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회 약자들을 두루 살피고, 서로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앞으로도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미투와 같은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지난한 싸움에 누군가의 희생이 덜 생겼으면 좋겠다. 김현진씨의 명복을 빈다.
▼ 최유안 소설가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내란 피고인이라고 언급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도 않으면서, 윤어게인 비판에만 발끈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를 향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 (계엄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들 표결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중립성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후보는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도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오로지 앵커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려는 목적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우리 당의 의원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게 묶여 있단 지적이 있다”며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윤어게인을 당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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