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등굣길 통행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초등학생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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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 23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아파트 경비원 6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을 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경비원이 숨졌고, 초등학교 4학년생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초등학생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비원 B씨를 친 뒤 초등학생도 잇따라 치인 것 같다”며 “A씨의 졸음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제주 농촌 현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치안드론’이 투입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월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서귀포 AI 치안 안전 순찰대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늘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수매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확기 농산물 절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은 제주 마늘의 70%가 재배되는 주산지다. 특히 수확한 마늘을 경작지 인근 도롯가나 밭에서 그대로 건조하는 특성상 절도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에는 대정읍 도롯가에 있던 20㎏ 마늘 포대 1개를 전동스쿠터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8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마늘 절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데이터 분석 결과 범죄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사이를 집중 순찰 시간으로 정했다. 이 시간대 3개 구역을 가변적으로 순환 순찰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와 건조장, 창고 등 보관시설을 정밀 점검한다.
넓은 농지와 야간 시야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공지능(AI) 치안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야간 이상 행동을 선별 관제한다.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인 경고 방송과 영상 채증이 이뤄진다.
야간 외부 의심차량 선별 검문과 주민 요청 장소를 도는 ‘응답순찰’,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결실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밀 순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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