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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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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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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에 보후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창실 옮김, 문학동네, 2016)을 다시 읽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요건 중 하나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것이다. 그때마다 책도, 그 책을 읽는 나도 다시 태어난다고 느낀다. 끊임없는 노동, 기계에 대체되는 노동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마는 반짝이는 한때들, 속도와 효율 앞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영혼.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김없이 기진맥진해진다. ‘고독이 시끄러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고독만큼 시끄러운 것은 없다’라는 문장에 가닿는 여정이 거기에 있다.
이번에 만나 상념에 잠긴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도 저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연민과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랫동안 내가 잊고 있었고,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된 그것이.” 잊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내며 사는 게 너무 많다. 그것이 너무 커다래서, 혹은 너무 자잘해서. 연민과 사랑처럼 그 안에 내내 있어서, 또는 거기에서 별수 없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키지 못한 새해의 다짐이나 인사치레와 다를 바 없는 약속이 매일의 틈바구니에서 싸리의 매듭처럼 비죽이 솟아난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읽었다. 하늘이 바로 옆에 있었다. 하늘 안에서 인간적인 게 무엇일지, 하늘을 넘어서는 게 있다면 무엇일지 가만히 생각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 관해, 내일을 기약하고 또 한 발 내딛게 하는 믿음에 관해. 전쟁이 끊이지 않고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래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빛에 관해. 그 빛은 아마 한 마디나 한 끗, 한 올에 가까울 것이다. 그 빛으로 바구니를 만들고 다니면서도 바구니의 쓰임이나 가치에 관해, 종래에는 바구니의 존재 자체를 잊고 마는 게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은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삼십오 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1장의 문장은 2장에서 “삼십오 년째 나는 폐지를 압축하고 있다”로 이어진다. 우리의 나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날은 좀 더 화창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희망에 부풀기도 할 테지만, 반복되는 날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다.
주변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보며, 하늘 아래서 때때로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떠올리기도 하면서. 삼십오 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누구든 잠시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변화가 생겼다’ 앞에 있는 무수한 고독, 더할 나위 없는 시끄러움에 관해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있는 힘을 다하여, 없는 힘까지 그러모아 매일 분투하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늘은 매양 높고 그 안에 몸을 싣는 날은 드물지만, 하늘을 넘어서는 존재를 그려볼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것, 아득함을 넘어 아예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바구니는 겨우 완성될 것이다. 바구니에 나 있는 틈이 바구니를 바구니답게 만들 듯, 틈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틈바구니야말로 나의 현존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촘촘하고 빽빽한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 거기에 내 숨통이 있다.
틈바구니에서 틈이 아닌 바구니를 상상한다. 틈으로 엮이고 짜여 완성되는 바구니를 그려본다. 틈을 이루는 것들을 응시한다. 한 마디, 한 끗, 한 올 등에서 다시 시작한다. 책을 읽고 소중한 사람과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누고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틈을 벌려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 상상한 것을 잊지 않는 것.
틈을 벌려야 마침내 이야기가 시작된다. 보후밀 흐라발이 억압과 혼돈의 틈바구니를 헤집고 책에 관한 이 책을 썼듯이.
인천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초등학생 1명도 다쳤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 23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아파트 경비원 6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을 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경비원이 숨졌고, 초등학교 4학년생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초등학생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비원 B씨를 친 뒤 초등학생도 잇따라 치인 것 같다”며 “A씨의 졸음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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