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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총격’ 용의자 기소···SNS에선 “암살 시도는 트럼프 자작극” 음모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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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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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런은 워싱턴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앨런은 심리 중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앨런은 지난 6일 워싱턴 힐튼 호텔의 객실을 예약했고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그는 만찬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날 호텔에 체크인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왔으며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3자루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사건 발생 이후로 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후 트루스소셜에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총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쓰면서 음모론에 불을 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격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20)에게 총격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커크를 살해했다”는 가짜뉴스가 SNS에서 유포됐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을 향한 폭력이 급증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전달되는 환경에서 음모론이 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봤다. 제프 댄시 토론토대 교수는 “총기 사건이나 관련 보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며 그 혼란이 음모론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며 “음모론을 찾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위안이나 무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자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마가 대표 인사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앨런의 선언문은 즉시 공개하면서 크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수사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
전문가들은 마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음모론이 확산하는 것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휘트니 필립스 오리건대 교수는 “원래 상당히 확고한 마가 지지 네트워크였을 곳에서도 반 트럼프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트럼프주의는 우익 인플루언서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브랜딩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멍청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정신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음모론을 일축했다.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지도·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서울(73개)과 대전(22개) 지역의 지하차도 83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확대됐다. 하지만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가 통제돼도 운전자들이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급하게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정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가 협력한다. 민간 참여사는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업체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관련 기관·업체와 함께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 차단시설 작동 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한다.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위험 상황에서의 지하차도 통제 정보가 실제 운전자의 도로 우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데이터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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