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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4년 계약도 희망고문”…기간제 늘려도 ‘고용 단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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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4-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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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자 “서울시민의 품격에 걸맞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이번 선거가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을 놓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확정과 함께 정 후보 측의 견제도 본격화됐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시장의 철학은 카멜레온과 같이 변신하는 것인가”라며 “SNS에서 민주당 전임 시장의 시정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철학에 매몰됐다’고 평가절하하더니 이틀도 지나지 않아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철학조차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가벼움으로는 이미 실망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누군가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실험실’로 전락한 서울의 시간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양당의 지지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9%로 집계됐다.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5%,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4~16일 전화 면접 형태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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