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URL 링크 포함된 문자·알림은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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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문자메시지(SM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 UR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모두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 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을 나눠주는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근본 책무이자 절대적 가치로 매김하는 일, 이를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라는 의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권력이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참사는 물론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숱하게 목도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재난과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월호’는 꾸준히 지켜봤고, 매년 질문을 던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짐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이토록 오래 미뤄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날은 ‘국민안전의날’이 되었다. 참사와 그 비극을 만든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 다짐이 공허한 구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엄정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신이 한국 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매년 하루만 부끄러워하고, 내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일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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