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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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위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박씨와 양씨에게 증겨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와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엉뚱하게 위법 별건인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팀이 지난해 9월 ‘매관매직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로 파악되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6월26일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류 사건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거북이·귀금속·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고 공직 청탁 등을 들어줬다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와 금품 공여자들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각 사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해왔다.
경남도가 도정 핵심사업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 재도약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6개 시군, 17개 투자 기업과 함께 총 1조 237억 원 규모의 ‘2026 경남 핵심 주력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항공, 원전,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은 물론 관광과 스마트 물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투자로, 향후 93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산업의 심장부인 창원시에 에너지·플랜트 또는 방산 분야 기업인 범한메카텍, 거명파워 등을 포함한 9개 사가 4570억 원을 투입해 생산 설비와 글로벌 물류 거점을 구축한다.
거제시에는 더봄플러스가 4650억 원을 투자해 5성급 프리미엄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 남해안 관광벨트의 앵커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에스엔시스 주식회사가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시설을 신설해 해양 산업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김해시 역시 이든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특수 컬러 강판 제조공장 신설을 통해 금속 가공 산업의 외연을 한층 확장할 계획이다.
군 지역에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들의 내실 있는 투자가 이어진다. 함안군에는 주식회사 코만이 수소충전 및 데이터센터 냉각용 고압 호스 생산공장을, 창녕군에는 유한회사 엔트리라이트코리아가 고효율 단열 건축 자재 제조시설을 건립해 미래형 제조 기반을 닦는다. 또한 거창군에는 55년 전통의 축산 전문기업 케이씨피드가 124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구축, 농가 솔루션과 연계한 지역 특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투자가 기계, 우주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물류 거점 선점 및 남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자금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조기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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