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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력망은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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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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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전력망이 부족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접속 대기와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송전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지금의 병목은 단순한 설비 부족이라기보다,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전력망 개편 보고서는 이 점을 짚는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질서를 바꾸고 있다. 생산은 분산되고, 전력은 양방향으로 흐르며, 수요 역시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운영 방식과 규칙이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전력망의 한계는 정말 설비의 한계인가.
보고서는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운영 규칙을 개선하고 수요 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같은 설비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 전력망 문제는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은 이러한 운영 전환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원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에 연결하고, 출력 제어와 운영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전력망의 유효 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같은 전력망으로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하게 만드는 운영 전략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에너지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부담과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송전망 확충이 반복될수록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산지소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을 가능한 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때 전력 흐름의 집중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증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된 선택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택지조차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다.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송전망을 더 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다른 접근도 나타난다. 유럽은 전력망의 수용 가능 용량을 공개하고, 북미 일부 지역은 송전선 증설 대신 수요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병목을 완화한다.
송전망 증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정보 공개, 수요와 저장 자원의 활용, 그리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결합된다면 불필요한 증설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전력망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전력망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남미의 피카소’. 페르난도 보테로(1932~2023)의 별명 중 하나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보테로는 신체와 사물을 풍성하게 부풀려 그리는 특유의 화풍으로 이름을 알렸다. ‘보테리즘’이라는 고유의 양식을 구축하며 독자적 미술 언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입체주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비견됐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기념전 ‘페르난도 보테로 : 형태의 미학’의 공동 기획자이자 보테로의 딸인 리나 보테로 페르난도보테로재단 공동대표(68)는 “아버지는 평생 그 별명에 도전하는 삶을 사셨다. 남미라는 지역에 (그가)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시장인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난 리나는 “한때는 아버지의 작품이 미술 경매의 ‘남미 섹션’에서 판매됐지만, 이제는 ‘현대미술 섹션’에서 팔리고 있다”며 “저는 아버지를 ‘남미의 위대한 작가’이자 ‘전 세계적인 작가’, 남미라는 범주에 갇히지 않는 작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나는 “아버지는 하루에 8시간씩 그림을 그리셨다. ‘작업실에서 머무는 것이 휴가’라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림을 그리셨고 돌아가실 때도 손에 붓을 쥐셨다”며 “아버지는 작업실에만 들어가면 10년은 젊어 보이셨다. 행복해하셨다”고 말했다.
리나는 생전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였으며, 보테로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다. 리나는 “어린 시절 돈이 없을 때도 아버지는 우리(자녀들)와 잘 놀아주시는 너무 재미있는 분이셨다. 생전 아버지와 가까웠다”고 회고했다.
리나는 “2012년 아버지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멕시코시티에서 회고전을 기획했다. 그때 제가 어떤 작품을 전시에 넣고 뺄지 결정했는데, 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테로가 서거한 뒤 세계 곳곳의 작업실을 찾아가 미공개 작품을 찾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 “아버지의 작품 중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보테로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것도 리나의 노력 덕이다. 전시의 대표작인 ‘벨라스케스를 따라 그린 시녀들’은 보테로가 살아 있을 때는 작업실 밖을 나오지 못했다. 리나는 “보테로의 감각이 훨씬 많이 살아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네 살이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린 ‘페드리토’ 연작 또한 보테로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리나는 “제 남동생 페드리토가 죽고 나서 아버지는 1년간 그를 그리고 또 그렸다. 아버지의 작품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아버지는 뉴욕에 있던 아파트에 그림을 모아 놓고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문을 연 뒤에야 처음으로 페드리토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곳곳의 작업실에서 그린 그림을 파리에 들고 오셨다. ‘한번 보자’고 하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며 구석에 넣어두곤 했다”며 “둘둘 말린 채 발견된 그림 중에서 정말 많은 작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 중 ‘장미를 든 해골’도 있다. 보테로의 손을 거치면 뼈만 남은 해골마저도 눈사람처럼 둥글게 그려진다. 이토록 보테로가 풍성함에 천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나는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풍성함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유는 본인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셨다”며 “다만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의 콰트로첸토 기법을 공부하면서 풍성함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셨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2009년 덕수궁미술관, 2015년 예술의전당 전시 후 11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보테로 전시다. 리나는 “아버지는 한국 관객들이 열정적으로, 내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며 “만약 살아계셨다면 이번 전시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나는 “아버지는 예술은 항상 보편적이고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고 하셨다.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 없이도 다가갈 수 있도록 직관적인 작품을 만들어오셨다”며 “이번 전시가 보테로의 작품을 오래 좋아하셨던 분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보테로가 누군지를 발견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린 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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