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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여자친구 딸 딱밤 때리고 꼬집고···폭행·방임한 남자친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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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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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연인의 딸인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폭행)과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9월 충남 서천의 주거지 등에서 여자친구의 딸로 중증 자폐를 가진 B양(6)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다만 B양이 자폐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워 초기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B양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지만, A씨와 친모 C씨는 “교통사고 때문”이거나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방임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A씨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B양을 임시 보호했던 유치원 교사의 추가 수사 요청과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이어졌고 경찰은 재조사 과정에서 친모 C씨로부터 “A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다” “딱밤을 때리고 꼬집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친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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