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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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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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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의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2년 10월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에서 구조에 동참했던 30대 상인 A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29일 포천 왕방산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참사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며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하기도 했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병원 연계 진료도 142명이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준 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신청 8건 중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과거 불면증 진료 기록이 있다거나,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첫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그나마 소방관 등 공무원은 최소한의 제도적 테두리 안에 있지만, 당일 구조에 동참한 민간인 의인들은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지적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를 개설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심리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는 달리 민간 구조자들은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발굴이 어렵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했다.
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은 아라그치 장관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이란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보고 있다”며 “현재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국민은 저항과 용기를 통해 미국의 공격과 침략에 맞서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러시아 측과 종전 협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렀으나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이 무산된 뒤 러시아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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