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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윤석열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화를 내나”…‘VIP 격노설’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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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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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지,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파한 이후 조사본부가 내부 결론을 뒤집은 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에 ‘박정훈을 징계할 수 없냐’고 물은 뒤에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발 유가 위기로 유류세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요구한다.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름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생 경제가 석유에 달려 있다는 방증이다.
유류세 인하는 흔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처방’으로 쓰여왔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되는 인하 조치는 일시적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깊고 구조적으로 만든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가 작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시 도입 이후 스무 차례 넘게 연장된 유류세 인하에 지난 3년간 18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역진성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자주 운행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는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청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운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변화를 미루게 된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음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악순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같은 대응을 반복한다면 위기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반면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재정은 화석연료 소비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환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지난달 말 두 달 연장해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단기적 미봉책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택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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