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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대통령 말릴 장군이 없다”···‘견제 없는 미군’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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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5-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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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이 내부 통제 장치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고위 장성들에 대한 대규모 해임과 강제 퇴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스탈린식 숙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1월 이후 장군·고위 지휘관 24명을 해임하거나 강제 퇴역시켰다고 전했다. 해임 대상의 약 60%가 흑인이나 여성 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기조와 맞물린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찰스 Q 브라운 합참의장이 경질됐다. 브라운은 미군 역사상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군과 민간 지도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브라운의 후임으로는 은퇴한 3성 장군 출신인 댄 케인이 임명됐다. 그는 상원 인준을 위해 4성 장군으로 긴급 승진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합참의장을 맡기에는 경험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경질된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역시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진급 후보군에서 제외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과거 군 지도부가 인종·성별·사회공학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흑인·여성 장교 해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대해선 “성과에 기반한 결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디언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측근과 친인척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국방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폭스뉴스 프로듀서(PD) 출신인 아내 제니퍼 헤그세스가 공식 회의에 자주 참석했고, 친동생 필 헤그세스와 개인 변호사인 팀 팔라토레 등도 핵심 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인사 조치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프로젝트 2025는 2022년부터 추진된 보수 진영의 정책·인사 로드맵으로, 보수 행정부 출범 시 연방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트럼프 2기 청사진’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군을 헌법과 제도보다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이라크전 당시 미군을 지휘했던 폴 이튼 예비역 육군 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스탈린 시절 소련군 숙청”에 비유했다.
전 육군 대령인 케빈 캐럴 역시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핵 비확산 전문가 조 시린시오네는 최근 미군이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급습, 카리브해·태평양 작전 등 논란이 된 작전을 수행한 점을 언급하며 “군 내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단독으로 핵 공격 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군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견제한 사례가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우려해, 핵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자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 파괴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란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발언한 상황에서 군 수뇌부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는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외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국방부 출신 인사들을 인용해 “과거에도 민군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개적이고 혼란스러운 충돌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셀프 면죄 특검, 대통령 전용 개인 로펌(특검)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말이 되느냐. 국민에게 계속 알리고 투쟁하겠다”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6월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독재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썼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총 12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중 8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법은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에도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가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4월 수출액은 858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48.0% 증가했다. 3월(861억3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 800억달러를 넘어선 결과다. 지난달 전까진 월 수출액이 700억달러를 넘긴 사례가 없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은 35억8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30억달러를 넘겼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73.5% 증가한 319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32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낸드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확대는 SSD를 비롯한 컴퓨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컴퓨터 수출액은 515.8% 상승한 4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신제품 판매 선전으로 11.6% 증가한 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석유제품 수출액도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39.9% 증가한 51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조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은 36.0% 줄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도 7.8% 증가한 4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은 20.9% 감소했다. 선박과 바이오헬스, 섬유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5.5% 감소한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계와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가전도 수출액이 감소했다.
4월 수입액은 지난해 4월보다 16.7% 증가한 62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4월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다. 지난해 4월보다 흑자 규모가 189억7000만달러 늘어난 결과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에너지 수입액이 106억1000만달러로 7.5% 늘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25억1000만달러)와 컴퓨터(17억8000만달러) 수입은 각각 59.9%, 35.6%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 실적에 대해 “전 세계의 AI 투자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주요 품목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차질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원유·나프타 등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해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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