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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둔 미·중, ‘이란 원유’ 앞세운 힘겨루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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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5-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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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국 기업을 두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다”며 “결국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중국이 ‘좋은 국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미국 주도의 해협 호송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도 동원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중국 독립 정유사 헝리석화(대련)정제화학 등 5개 중국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적용 차단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공포하며 자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집행·준수해선 안 된다”는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권한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단일 제재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등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계획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미 공군 수송기가 지난 1~3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0월29일 당시 33세 A씨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태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식간이었다. 인파에 밀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A씨는 가게를 뛰쳐나와 쓰러진 사람들을 옮겼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에 인적이 끊기자 A씨는 1년 뒤 주점을 닫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무엇보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A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고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적 참사는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피해자들은 그날의 기억이 갈수록 뚜렷해진다고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가슴속 응어리를 부여안고 버틸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생존자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참사 구조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그 상처는 깊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 두 명이 지난해 숨졌다. 우울감을 호소하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시민의 고통의 깊이는 남이 헤아릴 수 없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A씨는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긴급 구조 활동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지원이 그의 트라우마를 보듬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신체·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추적 연구도 내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한다.
A씨의 주검이 발견된 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사회적 참사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려면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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