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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가자지구행 활동가 김아현, 여권 무효에도 다시 선박 탑승···외교부 “보호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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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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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는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활동가 김씨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뒤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자 지난달 초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달 4일 기각됐다. 다만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한국이 우위로 평가받아온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위탁생산)와 낸드플래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점유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첨단 인재 풀에 맞설 수 있는 인재 확충에 나서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격차는 범용 D램과 낸드에서는 2~3년 안팎, 고대역폭메모리(HBM)는 5년 이상인데,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적층 단수가 성능을 좌우하는데 현재 SK하이닉스가 321단으로 선두지만, 중국 대표 낸드 생산기업인 양쯔메모리(YMTC)도 270단 양산에 나서며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낸드는 2년, 그 밖의 범용 D램은 3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5~10년 뒤 일부 분야에서는 판도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수 중심이기는 해도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다. YMTC는 낸드 분야 글로벌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11.8%에 달한다. 내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창신메모리(CXMT)의 D램 글로벌 점유율도 지난해 5%에서 올해 8% 수준으로 오르고, 내년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7.1%)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5.2%)의 점유율 격차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SMIC는 올해 성숙 공정을 넘어 첨단 공정인 7나노미터 공정 수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열위를 갖고 있음에도, 중간재·패키징·후공정 등 특정 영역에서 세계적 생산·수출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메모리 분야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두기업과 격차를 빠르게 좁혀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정부가 인재 양성·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중국의 기술 자체는 그리 위협적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이 두려운 점은 기술이 아니라 인재”라며 “인력 공급 면에서는 한국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절대 열위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인재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전략은 상당 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등 전체 반도체 생태계를 키울 청사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2~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주와 보유의 최대 공제율이 똑같이 40%씩으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데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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