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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노출된 제보자 신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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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5-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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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약관은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한다’거나 ‘타 시스템 연계 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씨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제보자 신원을 통째로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어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약관상 안내 문구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감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 이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며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14호증)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한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심씨가 감사원 제보서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포스트프포덕션’으로 잘못 쓴 표현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자 실명과 지위, EBS와의 관계 등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 넘어간 문건은 소송 무기로 둔갑했다. EBS는 심씨가 대표로 있는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을 제14호증)로 제출했다. EB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24일 변론기일에서 “을 제14호증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감사원은 EBS가 문건을 법정에서 활용한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에 EBS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EBS에 자료를 보낼 당시 공문에 ‘감사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명시했고, 문서 접수 및 연계문서 발송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라는 문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감사원에 낸 제보가 피감기관 손에 들어가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을 믿고 제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EBS에 ‘감사원 공문의 비밀유지·보안설정 유의사항 인지 여부’ ‘해당 문건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이유’ ‘감사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E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약관에 ‘피감기관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등이 담긴 문건이 피감기관에 넘어가 제보자와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및 공익침해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첫날 이란이 미국 군함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한 미 군함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이를 반박하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호위함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항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 퇴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군은 이란의 주장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중 피격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국영 석유회사 ADNOC 소속 유조선이 이란의 무인기(드론) 두 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UAE 외교부는 해당 유조선 ‘바라카’ 호가 공격 당시 비어있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UAE는 이날 자국 유조선 피격을 알린 후 “잠재적 미사일 위협”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에 맞서 반격 조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다. IRGC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IRGC는 기존 통제 구역을 확대해 UAE 푸자이라 항구까지 통제 범위 안에 포함했다.
이란군 통합사령부 하탐알안비야의 알리 압둘라히 알리아바디 사령관은 이날 “외국 군대, 특히 공격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려 하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군함 공격 주장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장악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사령부는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미군은 상선 통행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으로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히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해당 군함들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후 현재 아라비아만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CJ 회장(66)의 장남인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그룹장(36·사진)이 그룹 홈페이지 전면에 등장했다. 이 그룹장은 그룹 내 계열사의 사업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그가 전 계열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CJ는 지난달 29일 그룹 소식을 전하는 ‘CJ 뉴스룸’ 사이트 내 ‘그룹&CEO’ 코너에서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연 첫 ‘계열사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밋업’ 행사를 소개했다. CJ그룹 계열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업무를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이 모여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그룹장은 지난해 11월부터 CJ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총괄하는 미래기획그룹장을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CJ는 다른 기업에 비해 이종 산업이 많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접점으로 하나로 묶인다”며 “지금까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각사 필요에 따라 각개전투해왔다면, 이제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로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CJ그룹은 이 그룹장이 참석한 임직원들과 나란히 좌석에 앉아 사례 발표를 듣는 모습, 그가 쉬는 시간에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게재했다.
재계에선 CJ그룹의 ‘장남 띄우기’를 “4세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지난 3월 이재현 회장이 ‘CJ올리브영 센트럴 명동타운점’을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 이 그룹장이 동행했다.
비상장사인 올리브영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 등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핵심 계열사로 떠올랐다. 이 그룹장은 올리브영 지분 11.0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이재명 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제한하면서, 시장에선 CJ그룹이 올리브영의 기업공개(IPO) 대신 올리브영과 지주사인 CJ 간 합병을 통한 승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회장 일가 입장에선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될수록 원활한 승계가 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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