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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공개 심의…오는 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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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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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씨(51)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버티기에 돌입한 이란의 핵심 카드를 무력화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의도이지만, 위태로운 휴전을 깨뜨리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 작전의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상선들 간 안전한 운항을 조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종전 협상에서 ‘선 종전 후 핵협상’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를 무력화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조치라고 한 것은 이란의 책임을 강조해 외교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에 먼저 발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용해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번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란과 미국이 각각 주도해온 ‘이중 봉쇄’ 국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전쟁이 시작된 2월28일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란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군은 이날 “그 어떤 외국 무장 세력, 특히 침략자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네가르 모르타자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협인지, 협상 전술인지,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압박용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측에선 결코 인도주의적 임무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곳은 전쟁터이고 이란은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NYT는 이란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두 제거됐는지 확실치 않은 데다, 이란 당국이 정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부대 등이 지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발포할 가능성도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한 휴전 중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 측의 14개항 종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대이란 전쟁 목표를 단기에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종착점이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여명의 인구 이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입국 인원이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중앙·지방 정부가 나서 소비 진작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매체 ‘경제참고보’는 지난달 30일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쿠폰 배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지는 노동절 연휴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중국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전국 지역 간 이동하는 연인원 총 15억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룽장성은 백화점·가전·자동차·문화관광·식음료 등 분야에 쓸 수 있는 약 5000만위안(약 100억원) 규모의 정부 소비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저장성은 369개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3900만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광시성은 연휴 기간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숙박용 소비쿠폰 1만장을 배포하고, 쓰촨성은 60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의 연구학습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쿠폰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 매체는 “‘티켓경제’가 올해 노동절 연휴 문화관광 소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항공권·철도티케 등을 매개로 해서 각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윈한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 “(중국은) 상품 소비 중심에서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며 “쿠폰 배포 등의 정책을 수요가 왕성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경제참고보에 밝혔다.
정부까지 나서 소비를 촉진하려는 만큼, 연휴 기간 대규모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도부는 이번 연휴부터 고속철도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으며, 예약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시보는 올해 노동절의 주요 여행 트렌드로 자연 체험형 여행(등산·계곡 등)을 꼽았는데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30% 급증했고, 출국 여행 상품 예약량도 50% 늘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연휴 기간 관광지 방문객들이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이란 전쟁에도 해외로 떠나는 중국 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6일 “전체 항공편 운항 계획 측면에서 볼 때 비자 정책이 편리하고 운항 빈도가 높은 단거리 노선이 연휴 여행 계획을 주도할 것”이라며 “올해 노동절 연휴 항공 방문 계획 1·2위를 한국과 태국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노동절 연휴에 ‘완판’을 기록했던 튀르키예행 항공권은 가격이 20~30% 하락했음에도 예약률이 급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노동절 연휴 출입국 인원은 하루 평균 225만명, 닷새간 총 1125만명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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