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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법원,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 대표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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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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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서약서, 보석 보증금 납입,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이탈 시 사전허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이다. 조 대표는 석방 뒤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출국하려면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업체로, 당시 김씨와 조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주고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2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IMS모빌리티의 투자금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전환을 언급하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현장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담 검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면서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했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연세우유 생크림빵’이 출시 4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다. 편의점 상품으로는 최단기간에 1억개 판매를 달성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022년 1월 출시한 연세우유 크림빵이 약 4년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6만4500개, 분당 45개가량이 팔린 것이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이 빵은 출시 첫 달 50만개가 판매됐고, 1년 만에 1900만개, 2년 만에 5000만개가 팔렸다.
연세우유 크림빵은 전체 중량의 약 80%를 크림으로 채운 게 인기 요인이었다. KBO 구단 ‘두산 베어스’, 교보문고, EBS 등과 협업하면서 총 39종의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전략도 주효했다. 연세유업과 협업해 원재료 신뢰도 확보했다. 연세유업은 1억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오는 29~30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소비자 참여형 팝업스토어 ‘빵빵랜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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