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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이스라엘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다시 가자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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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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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사진)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활동가 김씨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하다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뒤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자 지난달 초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달 4일 기각됐다. 김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 안전 확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한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1·29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서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 1만가구를 내세웠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가 꽉 막히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요원한 상황이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연 500억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마사회 역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거쳐야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타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0가구 중 29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한국마사회 등 토지 소유주체와 관할 지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를 겨냥해 “우리 아들딸들, 김주애 수령님 모시고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은 폭력적, 안보는 숭미, 정 장관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사람이 한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내팽개치고 정동영 실드치기 바쁘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DNA에는 반미, 친북, 친중이 깊이 박혀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심판해야 한다”며 “우리 아들딸들, 김주애 수령님 모시고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열린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해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상대방이 흡수통일 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언급”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통일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당면해서는 평화공존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힘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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