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D-30 지방선거 가늠자 될까…2014~2022년 선거로 살펴본 ‘옷자락 효과’는 > 갤러리

대통령 지지율, D-30 지방선거 가늠자 될까…2014~2022년 선거로 살펴본 ‘옷자락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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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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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달 사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지지율과 선거 결과를 연동시키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6월 대선에서부터 지속돼 온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지는 코트테일(옷자락) 효과가 나타날지,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살아나는 중간 평가가 될지 주목된다.
3일 2014년, 2018년, 2022년 새 정부 집권 2년차 이내에 실시된 최근 세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와 선거 한 달 전 대통령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코트테일 효과는 뒤로 늘어진 연미복 꼬리에 올라탄 사람들이 연미복 주인의 움직임에 딸려가듯 상위 선거에 나선 후보의 당락에 따라 하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같은 기관 조사에서 2월 둘째주 이후 60%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6%로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변을 유보한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 통상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당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적 상황의 유사성으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된다. 2018년 선거일 30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78%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는 13%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55%로 11%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크게 앞질렀다. 17곳에서 치러진 6·1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곳,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제주)을 차지했다.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11곳을 석권했고 야당은 경북 김천 한 곳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는 지방선거 47일 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선거 전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훈풍’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선거로 평가되며, 선거 전 대통령 지지율에 여당의 우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년 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실시됐다. 이 선거도 정권 교체의 연쇄 작용으로 대통령 옷자락 효과가 발휘된 선거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선거일 19일 전으로 당시 지지율은 52%, 부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 인사 실패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와 7곳의 재보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전체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 대 5, 재보선은 5 대 2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당시 시·도지사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가운데 대구시장(홍준표 전 시장)을 제외한 11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유권자들의 재평가를 받는다. 집권 후광효과에 힘입어 당선된 이들이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후광효과에 맞서게 된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8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을 포함한 9곳을 가져갔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야가 팽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 두 달 전까지 61%를 기록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국정 평가 심리가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선거를 49일 앞두고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컸던 선거로 분석된다. 선거일 D-30을 앞두고 그해 5월2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부정 평가는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시 정당 지지도 39%로 새정치민주연합의 24%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한 달 사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초 밀월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임은 분명하다”면서 “대진표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남은 한 달 각 정당과 후보가 실책이나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가 부동층 표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2014년 4월29일~5월1일, 2018년 5월8~10일, 2022년 4월26~28일, 2026년 4월28~30일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1002명, 1000명,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주요 대학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주된 원인인 만큼 이번 인센티브 적용이 기숙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 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한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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