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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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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5-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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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비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대검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 관여 우려” 비판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당선됐고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의심(의원 마음)도 당심과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의장 선거부터 도입되는 권리당원 투표(20%)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의장이 되면 추진할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려고 하는 최대 목표 중 1번”이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9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지냈다. 5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하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에 대한 당원 지지도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 의장이 된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김 대통령께 그러했듯 적극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건의하겠다.”
-판세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정무특보와 사무총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보다는 과거 국정원장 경력 등으로 스킨십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12월3일 이후 모두 초선, 다선 구분없이 계엄 파기, 내란청산을 함께한 동지다. 윤석열 치하 3년간 방송 출연만 1740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 인터뷰만 500건이 넘는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주지 않았나.”
-조정식·김태년 의원과 비교해 강점은.
“조 의원은 조정과 중재를 잘하고, 김 의원은 저돌적이고 박력이 있다. 박지원은 국회, 행정부, 정부를 두루 섭렵해 본 경험과 경륜이 있다. 두 분은 아직 60대라서 미래가 있지만 나는 의장이 마지막이다. 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석양처럼 붉게 타오르다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
-비서실장·국정원장·장관·원내대표 등 요직을 충분히 거쳤다.
“노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듣고 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걸 다 해 본 경험과 경륜을 이대로 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회의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로가 한다. 그것은 난맥 같은 정치 현실을 잘 헤쳐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의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국회 사무처에 의원외교 지원체를 만들어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까지 저만큼 인맥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이 없다. 제 오랜 꿈이 초대 평양 대사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일은 반드시 하고 싶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미 갈등이 늘고 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으니 우리 법의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당장 김범석 의장이 쿠팡 총수라고 결론 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의원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보다 자유롭게 물꼬를 틀 수 있다.”
-하반기 원 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치는 협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협치가 안 되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당장 산자위만 해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법안 처리를 못 하고 공전하고 있지 않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의장이 되려고 하는 목표 중 1번이다. 다음달 7일까지 우원식 의장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 그래야 5·6공화국 군사독재의 구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의장이 되어서도 금귀월래(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는) 지역구 방문을 이어가나.
“당연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지역구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듯,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의장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다. 그게 의장이 할 일이고 그게 협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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