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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서 안심하고 아이 못낳는데 균형발전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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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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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30대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임신부가 응급실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정부가 올해 저출생 극복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필수의료 안전망의 붕괴로 태아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거점병원조차 산부인과 지원자가 없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난 1일 밤 29주차 임신부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국의 상급의료기관 41곳에 상황을 전달했으나 “전문의와 신생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임신부는 119 신고 뒤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헬기로 부산 동아대병원에 이송됐으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조차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야간·휴일 대응이 불가능했고, 충청권 모자의료센터 3곳도 전문의 부재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사건은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병원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의료진은 형사처벌과 거액의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버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산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호남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구급대와 산모가 개별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묻거나, 의료진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이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3일 산모·신생아 이송병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임신부와 태아의 생사가 갈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어느 지역에 살건 ‘안심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생도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분만 취약지의 의료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준공영제’와 ‘공공산부인과’ 도입, 저출생 예산을 분만 현장에 우선 배정하는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이다.
북한 핵시설 대북정보 유출 논란, 쿠팡 사태 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쌓였던 이견이 이들 사안을 계기로 표면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동맹인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한다면 이렇게 질질 끌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 사태 해결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국내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 조사와, 동맹의 미래와 직결된 안보 사안이 어떻게 연동될 문제인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2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미국 기업인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지나치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대럴 아이사·영 김 하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을 만났는데, 이들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쿠팡 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법 주권을 강조하기는커녕 쿠팡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의 ‘우려’만 전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거론했다는 구실로 이달 초부터 대북 위성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영향도 있겠으나, 산적한 안보 현안 앞에서 ‘몽니’만 부리고 있을 때인가. 대북정보 공유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미 안보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방 간이라도 일방주의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한·미관계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주권 침해적 행태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요구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신뢰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갈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 미군도 재배치 압박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중인 감축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이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 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은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 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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