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미 스피릿항공, 고유가에 파산 위기…전 항공편 운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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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소비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은 관련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 지역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 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국가 전체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2020년=100)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117.0을 기록했다. 통계가 개편된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다. 반면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로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경권(대구·경북) 지수도 1년 전보다 3.9% 하락한 98.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과 가까워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충청권도 지수가 0.6% 하락했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0.2% 높아졌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도권과 지방 소비자들이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다.
소비의 양극화는 산업 구조 양극화에 기인한다.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소득이 늘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방은 비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성장이 멈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늘어 5년 1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14.1% 늘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수도권만의 번영이 지속할 순 없다. 지방의 소비 침체는 결국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지방을 등진 청년들이 몰려든 수도권은 주거난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몸살을 앓고, 지방은 고령 인구만 남아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더욱 떨어진다. 정부는 불균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균형발전을 향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현금 지원 등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생태계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과감하게 육성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EU와 무역 합의를 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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