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셰인바움 “내정 간섭 허용 않겠다”···미 법무부 멕시코 관리들 ‘마약 밀매’ 기소 놓고 갈등 고조 > 갤러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셰인바움 “내정 간섭 허용 않겠다”···미 법무부 멕시코 관리들 ‘마약 밀매’ 기소 놓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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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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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의 전·현직 관리 기소에 관해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멕시코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 법무부가 기소한 멕시코 관리 10명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루벤 로차 모야 멕시코 시날로아 주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독립적인 결론이 나오거나 미국으로부터 “압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그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당국은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한 10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으나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전날 로차 주지사 등 전·현직 관리 10명을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로차 주지사가 수년간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보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차 주지사는 현직이며 셰인바움 대통령과 같은 당인 모레나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멘토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다. 로차 주지사는 전날 성명에서 미 법무부의 기소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이는 멕시코 헌법 질서, 특히 국가 주권을 침해하려는 왜곡된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내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멕시코 안보 분석가인 리사 마리사 산체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로차 주지사를 미국에 넘겨주면 그 결정이 가져올 모든 국가적, 정치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며 “만약 그를 보호한다면 멕시코 정부가 정치인과 범죄자의 유착 관계를 감싼다는 인식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강경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지난 2월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를 사살하는 등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9일 멕시코 치와와주에서는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참여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CIA 요원들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가안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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