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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돈 잘 쓰는 게 정부 일…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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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5-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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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은행에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계은행이 민 총괄을 ‘시장·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세계은행 국장급 고위직에 오른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여성으로서는 소재향 전 양허성자금 국제협력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6월1일 부임하는 민 신임 국장은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 위기관리와 자금 운용 시 대형 은행 등 거래 상대방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민 총괄은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금융권에서 활약해온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를 역임했으며, 2017년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구인 MIGA에 입사했다. MIGA는 외국인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민 총괄은 MIGA에서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과 신용·재무 리스크 부문 총괄 등을 거쳤다.
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 자리에는 소 국장(2014~2019년)을 비롯해 추흥식 투자운용국장(2016년~2025년), 조현찬 국제금융공사(IFC) 아태지역 인프라ㆍ자원개발국장(2018년~2019년) 등 3명이 있었다.
민 총괄이 취임하면 세계은행 내 한국인 현역 간부는 2024년 7월 임명된 김상부 디지털·AI 부총재를 포함해 부총재 1명, 국장 1명 체제가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우리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에서 캐릭터와 초등학생과 함께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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