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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중 견제’ 핵심…미 ‘세계 전략’ 재편 없인 감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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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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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둔군 숫자까지 ‘법제화’나토 순환하는 주독미군과 달라미, 평소 “한국 모범 동맹” 평가동북아 정세 등 감안 축소 ‘희박’국방부도 “조정 논의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북한·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쉽지는 않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2·7호선, 버스 196개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출퇴근 시 교통비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차량 5부제 등은 민간에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혼잡도가 높은 구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린다.
서울 버스는 2312번(상암동~길동), 361번(흑석동~대방역) 등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하루 4회 늘렸다. 수원·양주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방배,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전동차 운행 횟수도 18회 늘렸다. 동인천~용산을 오가는 경인선 특급열차는 조만간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역을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대중교통에 몰리는 시간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엔 일단 시차출퇴근 참여를 요청하면서, ‘심각’ 단계로 들어서면 시차출퇴근 실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시차출퇴근 시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반 카드 이용자의 경우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비율이 20%에서 50%로 늘어났다. 이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차량 5부제는 민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했고, 이달 초 ‘경계’ 격상 직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5~6월 중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 협력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닭고기 등에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2월부터 해온 ‘계란 한 판(30개) 1000원 할인’ 행사는 당초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 달을 연장해 5월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월1일부터 5일간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습 표적을 선정하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의 AI·빅데이터 통합 부대 ‘맛츠펜’을 이끄는 로템 베시 대령은 2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인터뷰에서 “맛츠펜이 (전쟁에서) 공격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맛츠펜이 운용하는 AI 기반 작전 시스템 ‘로켐’은 이스라엘 공군과 협력해 표적 선정과 공격 계획 수립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수일이 걸리던 데이터 수집·분석은 수시간, 빠르면 수분 단위로 줄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시설 등 주요 표적을 더 빠르게 타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시 대령은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 상황 인식 체계를 구축했다”고도 밝혔다. IDF 소식통들은 앞서 예루살렘포스트에 미군 고위 장교들이 이스라엘 작전실에서 함께 실시간 협력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군도 이번 전쟁에서 AI 기술을 활용했다. 지난 2월28일 개시된 공습 직후 24시간 동안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란 지도부 등 1000여개 표적을 공습했다. 이 시스템에는 앤트로픽의 AI 클로드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반 전력 운용은 표적 공격 속도를 높였지만 오폭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 175명 이상이 숨진 이란 남부 미나브 여자초등학교 오폭 사고의 원인으로 AI의 잘못된 표적 설정이 지목됐다.
호주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최근 AI 도입으로 전쟁의 속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운용 중인 AI 시스템 ‘라벤더’와 ‘고스펠’은 전투원으로 의심되는 표적 1명을 공격할 경우 최대 1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감수하도록 설정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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