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이 던진 “잔인한 금융” 고민···SNS서 풀어놓은 김용범 실장 “신용, 인생 잘라내는 칼날” > 갤러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이 던진 “잔인한 금융” 고민···SNS서 풀어놓은 김용범 실장 “신용, 인생 잘라내는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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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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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완전한 신용등급 평가를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언급하며 금융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두고 “금융이 가장 잔인하다”고 짚은 데 따른 고민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범 실장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용범 실장은 신용등급이 불완전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금융은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얼마를 버는지, 빚은 얼마인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라며 “이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신용등급”이라고 썼다.
김용범 실장은 또 “신용등급이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 안정적인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삶은 우대하지만, 거친 풍랑을 견뎌온 삶은 가차 없이 깎아내린다”라며 “연봉이 같아도 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신분이 다르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금융 거래 기록이 없으면 잠재적 낙오자가 된다”라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신용등급이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며 신용등급은 “그저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숫자가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신이 된다. 대출의 성패를 가르고 금리의 높낮이를 정한다”며 “더 위험한 인간이라서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를 ‘위험한 집단’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2008년 이후 저신용자의 금융권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그는 글에서 “금융은 오히려 더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을 쌓았다. 서류는 늘었고, 점수는 더 촘촘해졌으며, 문턱은 더 높아졌다”며 “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교묘한 방향 전환이었다. 문제를 만든 곳과 통제받는 곳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양극화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성 안의 사람들은 더 공고한 보호를 받았지만, 변방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며 “왜 이토록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안으로 초대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라고 썼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오후 2시쯤에는 ‘금융위기는 누가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글을 공개해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두 번째 글에서 “그들(금융권)은 오직 ‘우량’과 ‘불량’, ‘승인’과 ‘거절’이라는 이분법적 칼날로 사람의 인생을 잘라 낸다”며 “신용점수 1점 차이로 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또 “데이터 깨끗한 우량 고객을 기계로 걸러내는 건 쉽고 싸지만,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구간은 품이 많이 든다”며 “리스크는 관리해야겠고 비용은 쓰기 싫으니, 그 구간을 다루지 않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작동해 온 셈”이라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 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다. 지금의 이 처참한 결과 역시 철저히 ‘설계된 구조’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은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가차 없이 끊어버린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관료로서 반성과 자백의 글이라며 신용등급 평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가 만든 이 구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바꿀 수 있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리로 빌려주면서 서민금융 대책인 양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금리 15.9% 대출을) 서민 금융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엑스에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미국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수십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에 제재를 가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고 비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 해적 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 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인용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앞서 ‘사용자성 확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3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19개 정부출연연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지노위는 지난달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시정신청을 먼저 이용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8개 기관에 대한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당국의 신청 인용은 해당 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자회사인 에이디디시설관리단과 정부출연연 공동자회사 2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원청인 각 연구기관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해당 사용자들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합이 시정 신청을 하자 대형 로펌이나 노무법인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노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노뒤 결정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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