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첫 판단 > 갤러리

수원법무법인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첫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4 06:18

본문

수원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의회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두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밴스 부통령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간 디애틀랜틱은 27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미 국방부)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두 명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무기 재고는 무한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 전쟁에 사용한 핵심 무기의 전쟁 전 비축량 중 절반가량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핵심 무기는 토마호크·합동공대지미사일(JASSM)·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이다. 디애틀랜틱은 이 같은 괴리가 헤그세스 장관의 낙관적 전황 보고와 이에 호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디애틀랜틱은 미 정보기관의 평가를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공군력의 3분의 2와 미사일 발사 능력,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부설 및 선박 위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공언한 뒤 미 전투기가 격추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무기 재고에 대한 의문은 밴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설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두 사람이 정치적 셈법이 달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정치적 생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데 달려 있다. 뉴스 진행자 출신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시청하는 오전 8시에 맞춰 펜타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라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려고 한다.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2028년 예정된 미 대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 유권자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신경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가장 반대한 인물로 꼽힌다.
헤그세스 장관과 고위 군 관계자들의 불화도 밴스 부통령과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이런 조치에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드리스콜 장관은 밴스 부통령과 예일대 로스쿨 동기로 ‘밴스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액시오스는 펜타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드리스콜 장관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가정의 달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졌다.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쓰임새와 받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를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SSG닷컴은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비대면 선물하기 서비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했다고 1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비대면 선물하기 핵심 키워드는 ‘자기관리’(Care)에서 출발해 합리적 럭셔리(Affordable Luxury), 해방(Relief), 지속가치(Enduring value)로 확장되는 이른바 ‘CARE’였다.
특히 ‘자기관리’를 위한 선물로 피부관리기가 전년 동기 대비 130%, 명품 바디케어 제품이 50% 늘었고 뷰티·헬스케어 상품권 매출도 82% 증가했다.
가격 대비 만족도를 따지는 ‘합리적 럭셔리’ 선물도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겉보기에 천연 다이아몬드와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랩그로운 다이아몬드(224%)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신세계백화점몰 델리·스위트·베이커리는 조선호텔, 이대명과, 겐츠베이커리 등 유명 브랜드 매출이 299% 늘었다.
‘해방’ 가전 매출도 불티나게 팔렸다.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건조기 등이 960%, 안마의자는 502% 판매량이 치솟는 등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해방’ 시켜주는 제품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지속 가치’ 중심의 선물도 인기다. 자급제폰·공기계(234%), 유아동 가구·인테리어(73%) 등이 많이 나갔다.
SSG닷컴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실용성 높은 인기 선물을 한데 모아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펼친다. 최대 10% 상품 쿠폰을 증정하고 매일 2가지 브랜드를 선정해 최대 15% 할인 혜택도 준다.
SSG닷컴 관계자는 “가격대와 무관하게 체감 만족도가 높고 실용적인 선물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5월 가정의 달 선물을 행사 기간에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5.04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