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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공소취소권’ 특검법 발의에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서 침묵?”···국민의힘 연이틀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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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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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후 침묵 중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냈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검법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이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도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셀프 면죄 특검, 대통령 전용 개인 로펌(특검)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로지스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한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가량 지연됐다.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11시49분 BGF로지스와 지난 20일 사망한 조합원 관련 명예회복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상호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30일 오전 11시 노동부 진주지청 2층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당초 29일 오전 조인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부 문구 조율이 길어지며 예정된 시간에 조인식을 열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29일 오전 5시에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적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20일 파업 집회 현장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세부 조율이 남아 있었던 게 조인식 지연의 이유라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조인식 개최가 지연됐다”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측이 배송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일에는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몰던 트럭에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면서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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