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달여 만에··· 울산서 60대 남성이 전처 살해하고 투신 > 갤러리

이혼 한달여 만에··· 울산서 60대 남성이 전처 살해하고 투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4 04:44

본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 48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신고한지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초 이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B씨가 짐 정리를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보물 182호)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 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 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 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 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 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다.
임청각 복원 사업에 참여한 한 인부는 “임청각 복원을 단순한 공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작은 일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청각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 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53세였던 그는 “공자와 맹자를 시렁 위에 올려놓았다가 국권을 회복한 뒤 읽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두며 “광복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조국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 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가보훈부 주재 학술 대회에서도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인물 13명에 석주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도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호태 이상룡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30일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은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중기 재정 전망을 제시하자, 국내 언론은 “한국 국가부채 급증” “비기축통화국 중 위험” 같은 제목을 쏟아냈다. 국제기구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연금·의료·돌봄 지출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우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부터 구분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채·차입금 중심의 확정 채무, 즉 D1이다. 반면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서 미지급금이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정부 기준 부채, 즉 D2에 가깝다. 어떤 기준의 부채비율을 말하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재정 위험은 쉽게 과장될 수 있다.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부채비율, 즉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국가부채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2024년 OECD 평균이 109% 안팎인 반면, 한국은 50%대 중반 수준이다. 증가 속도만 강조하고 절대 수준과 상환 능력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 현실은 쉽게 왜곡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부채비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GDP 성장 능력, 국채 이자 부담, 차환 위험, 조세 기반, 대외 신인도,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이 함께 작동한다. 같은 60%의 부채비율이라도 성장률이 유지되고 이자 부담이 낮은 나라와, 성장 잠재력이 꺾이고 금리가 급등하는 나라는 전혀 다르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2022년 영국의 ‘트러스 모먼트’가 이를 보여준다. 당시 리즈 트러스 내각은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지원을 담은 미니 예산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은 이를 무책임한 재정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고, 파운드화는 급락했으며 장기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연기금의 부채연계투자 운용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결국 영란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섰고, 트러스 내각은 출범 49일 만에 붕괴했다. 기축통화국도 시장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재정의 또 다른 특징은 채무의 성격이다. 국가채무 중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가 적지 않다. 단순 총액만 놓고 정부의 실질 부담을 판단하면 순상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시장 신뢰까지 고려하면 한국 재정이 당장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의 경험은 국가부채비율만을 정책 목표의 최상위에 놓을 때 어떤 왜곡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비율 관리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회계 간 조정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에서는 불용과 집행 지연이 양산됐다. 중산층·서민은 힘이 드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가부채비율만 유지하느라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자원 배분의 투명성은 오히려 약화됐다.
물론 한국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령화, 저출생, 의료·돌봄 지출 증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잠재성장률 하락은 모두 중장기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연금개혁, 지출 구조조정, 조세 기반 확충, 성장 전략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부채비율이 오르니 재정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올해처럼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서민의 삶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민생의 방파제로 활용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진짜 질문은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다. 그 부채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가,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지출인가, 세입 기반을 넓히는 투자였는가가 핵심이다. 한국 재정 논쟁은 더 치열해져야 한다. 다만 출발점은 달라야 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갇혀 공포를 키울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지출의 질, 제도적 규율, 시장 신뢰를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 재정은 위기 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 자산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