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 갤러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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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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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전달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의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넸다”면서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표는 시공 자격이 없음에도 관저 공사를 맡았다.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공사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A업체가 만든 설계 시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설계도가 유출된 시점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권 특검팀은 이 설계도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통상 업체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민감 자료를 건네받아 설계에 착수한다. 나아가 권 특검팀은 김 여사가 A업체 설계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특검팀은 당시 형법상 공무원 신분(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한홍 의원과 보좌진이 A업체의 설계도를 취득한 뒤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김 대표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권 특검팀이 최근 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배경이다.
권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구속기소 대상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특검팀의 구상에 대해 법조계 내에선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설계도 유출이 어떤 기능을 훼손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설계도는 공사가 시작되면 업체에 필연적으로 전달될 자료인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아리셀 참사 등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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