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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공소취소 특검법’ 부정 여론에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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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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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오는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두고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 요청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 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을 거다.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대급 증시 호황과 변동성 장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자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 특성상 정부의 세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호황이 역설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000억원) 대비 234.6% 늘었다.
이는 연초 국내 증시 랠리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급락 등 변동성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4000대 초반으로 시작해 6300까지 치솟았다가 중동 전쟁으로 5000대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시장의 반등과 공포가 교차하며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빠르게 불어났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지난 4월엔 중동 전쟁 긴장이 완화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올라 지난달 28일 장중 한 때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지난달 27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도 증권거래세 수입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코스피에는 0%,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됐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 코스닥은 0.2%로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증권거래세 수입을 5조4000억원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목표치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대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론이 재추진 동력을 얻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투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수입이 추경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등 ‘세수 효자’가 된 상황에서 당장 금투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과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수 측면만 놓고 보면 거래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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