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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씻을 수 없는 죄지었다”···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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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5-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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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20대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모씨(24)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장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왜 여학생을 공격했나’라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장씨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장례식장에서는 A양의 발인이 엄수됐다. A양의 영정을 앞세워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천천히 이동하자 통곡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유족들은 흰 천이 덮인 관 위에 국화를 한 송이씩 올리며 A양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A양의 어머니는 국화를 올려놓으며 관을 부둥켜안은 채 오열했다.
서울시가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또래 상담 등 교육·정서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어린 시절을 자신의 본국에서 보내고, 학령기인 만 9~24세에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로, 다문화가족·재외동포·영주권자의 중도입국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구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 중이다.
센터는 봄학기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축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방과후·주말 모두 운영하고, 맞춤형 멘토링, 다국어 또래상담 등을 병행해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새 학기 입학 시기인 3월 초에 상담 요청이 급증한다”며 “특히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전공 언어 이해, 과제 발표, 동기들과의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개별 학습 수준과 적응도를 고려해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학을 전공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상담사로 활용하는 ‘다국어 또래 상담’도 적극 지원 중이다.
지난해 센터를 이용한 중도입국청소년은 전년(369명)보다 36% 늘어난 50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서울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한빛마중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이중 언어 집단 상담’ ‘학부모 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숙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학령기 인구 절벽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동력”이라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진로, 정서 등 다방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 김용태, 조경태 의원 등 3명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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