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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단독]이래서 언제 탄소중립하나···“기후 재정 연간 20조 부족, 목표 대비 편성률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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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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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후 예산’은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 보다 해마다 떨어져며 지난해엔 80%를 밑돌았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3년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2027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 예산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대비 매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까지 계획상 투입하기로 한 49조100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조7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이행률은 82.9%에 그쳤다.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2%, 2024년 82%, 2025년 74.2%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목표로 제시한 사업까지 합치면, 2024~2027년 투입해야 할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6~2030년까지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로 연간 약 20조원의 국비와 지방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6~2030년까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사업(연평균 +9조원), 친환경차 450만대 도입(+4조2000억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3조7000억원), 정의로운 전환(+2조3000억원), 히트펌프 79만대 보급(+1조7000억원), 탄소포집 및 저장(+4000억원) 등의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세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재원의 41%는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꼽힌다. 보고서는 발전사에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순자산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000만달러(150억원) 이상인 상위 2만8000명으로 넓히면, 추가 세수는 연간 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변수는 기업 반발이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인상되고 제조업 추가 부담은 연 4조원으로 전체 영업 이익의 3%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단결권과 교섭권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체 행동(파업 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을 두고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용적인 해결’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쪽은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고 덜 받는 것은 선진국 모델과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노동 현장의 새로운 쟁점이 된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다. 근데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겠죠”라며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며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것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연구를 노동계에서 직접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 과거에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섰던 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산업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되는 노동안전 대책 마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등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경기 고양시 방탄소년단(BTS) 공연장 티켓부스에서 입장용 손목 팔찌 500개가 사라져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티켓부스에서 한 남성이 손목 팔찌 500개를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당 팔찌는 공연장 입장에 필요한 물품으로, 현장에서는 티켓과 함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
이날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BTS의 새 월드 투어 ‘아리랑’ 2회차 공연이 열린다. 오는 12일 3회차 공연 이후 일본 도쿄와 미국 탬파 등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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