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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풀기부터 전입신고까지 지원” 서울시 1인가구 ‘이사동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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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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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사 당일 혼자 행정처리부터 집 확인 등을 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사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주거지를 방문해 주택 상태 확인과 하자 점검, 공과금 정산 안내, 전입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함께 수행해 준다. 또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지역 생활 안내를 제공하며 복잡한 이사를 지원한다.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 당일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기존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이어 이사동행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집 보기 동행과 계약 검토, 이사 당일까지 이어지는 1인 가구 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 가구에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 계약 시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의 병원안심동행서비는 건강동행서비스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의 병원 방문뿐 아니라 재활센터와 건강검진 기관을 갈 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행매니저는 진료·검사·약국이용·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돕는다.
건강동행서비스는 월 최대 10회(연간 최대 200시간) 제공된다. 이용요금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5월부터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된다.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성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는 연 48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다양한 이유로 홀로 정서적 어려움을 감당하는 1인 가구에는 마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인 친구 콜센터(1533-1179)로 전화를 걸면 고민 경청과 가벼운 정서적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외로움안녕120 등의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연계한다.
동행 서비스(건강·이사·마음)는 기존 1인 가구 홈페이지(1in.seoul.go.kr) 또는 일인 친구 콜센터(1533-117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비스를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에 대한 보상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병상을 비우고 동원된 공공병원들이 이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가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은 지난 2월 전 직원이 (월급)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영동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이지만, 2024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은 총 정원제에 묶여 필요인력이 제 때 충원되지 않아 육아기 단축 근로 등 모성보호(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을 운영한 이후 적자가 발생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한 뒤, “전담병원 운영 이후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다.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며 실무진에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에 휴전은 없다”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1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레바논과 휴전은 없다”며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레바논 100여 곳을 겨냥한 대대적 폭격을 가했던 이스라엘은 이란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휴전 위반이라는 거센 비판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9~10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뒤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10곳을 공습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이파 일대 군사 시설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면서 양측은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미·이란 휴전 발표 당일인 8일 이스라엘은 레바논도 휴전 대상이라는 이란과 중재국 파키스탄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겨냥한 대대적 공습을 가해 최소 303명이 사망하고 1150명 이상이 다쳤다. 베이루트 인구 밀집 주거·상업 지역부터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는 산간 마을까지 전국 100여곳이 폭격 당했다.
이란이 거세게 반발하며 휴전이 파기될 위험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스라엘에 공격 자제를 압박하며 협상 국면 파기를 막기 위해 애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와 통화했고, 그는 그것(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7일 발효된 휴전 대상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계속될 경우 협상 또한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시간이 거의 없다”면서 “레바논과 ‘저항의 축’ 전체는 이란 동맹으로서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휴전 위반에는 명확한 대가와 강력한 대응이 따른다. 즉시 사태를 진화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대면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저항의 전선’을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헤즈볼라 역시 미·이란 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면서도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 정부와 협상에 관심이 없다”며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서로 다른 전쟁 목표를 부각시키며 미·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헤즈볼라 무력화를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등,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이란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탄 삭스 중동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는 레바논에서의 군사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이 향후 휴전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니 시트리노비츠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지속적 레바논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파와즈 게르게스 런던정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정을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이란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중단됐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오는 12일 재개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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