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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26.2조원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소득하위 70%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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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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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북한이 벨라루스와의 친선 조약 체결에 이어 신임 대사를 파견했다. 북한이 친러시아 국가를 통해 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지경수 주벨라루스 북한대사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보도했다. 2019년 벨라루스에 첫 북한 대사로 부임했던 주정봉 대사는 이번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지 대사는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보낸 “따뜻한 인사”를 전했고, 루카셴고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과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상호) 이익을 위해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26일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의료·교육·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벨라루스는 오는 8월까지 평양에 대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 대사는 대외경제성의 부상을 지낸 인물이다. 대외경제성은 무역과 수·출입, 외자 유치, 경제개발특구 업무를 관할한다. 지 대사가 양국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주둔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허락했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1992년 2월 외교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1995년 무역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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