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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조작기소 국조’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치주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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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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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원석 전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묻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족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조특위는 이 전 총장을 오는 16일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증거의 비율이 90 대 10이라도 유죄 판결이 용이하지 않다”며 “90의 유죄 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조특위 핵심 쟁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예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대북송금 수사를 받던 중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국조특위는 박상용 검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검사가 회유해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 수십명을 불러내어 외압을 가하는, 더 나아가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인근 해안가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조사 결과 해당 시신은 60대 남성인 제주도민 A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와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 등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월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치러진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내부가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다. 반면 2018년 당시는 야권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뚜렷이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전쟁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면서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으로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진행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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